RBC

RBC(Risk Based Capital)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
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건전성 규제이다.

▣ 추진배경
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·선제적 감독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

⊙ 특히, 파생금융상품, 자산유동화증권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 출현함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기준으로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
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 노출

▣ 추진 목표 및 기본원칙



▣ 보험리스크 정의
보험회사의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가격리스크준비금리스크로 구분



① 국제적 정합성 추구
  →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(IAIS)에서 제시하는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
② 체계적인 리스크 반영
  →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리스크 구분을 세분화하고 정교한 측정방법 모색
③ 국내 보험환경과 업계 수용능력 고려
  →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성과 보험영업 환경,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능력과 업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
④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유도
  →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내부 모형을 구축할 유인(incentive)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